이용약관

시행일: 2026-08-0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돌보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요양시설 정보 검색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서비스: 공공데이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를 기반으로 요양병원·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방문요양센터·실버타운 정보를 검색·비교하고, 관심시설 저장·상담 신청 연결 등을 제공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 카카오 계정 등 소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여 관심시설 저장, 비교, 알림 설정 등 회원 전용 기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없이 시설 검색·비교 등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양시설 검색 및 정보 제공
시설 간 비교, 관심시설 저장, 알림 설정
이용자와 요양시설 간 상담 신청 연결
기타 회사가 추가로 정하는 서비스

서비스에 표시되는 시설 정보는 공공데이터 및 각 시설이 공개한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회사가 직접 생성·검증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5조 (정보의 정확성 및 면책)

회사는 공공데이터 및 공개 정보를 최대한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나, 원본 데이터의 갱신 주기·오류·누락 등으로 인해 실제 시설 현황(정원, 현원, 연락처, 위치, 평가등급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입소·상담 결정 전 반드시 해당 시설에 직접 연락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서비스에 표시된 정보만을 근거로 한 판단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와 요양시설 간의 상담·계약을 중개·연결할 뿐, 실제 입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카카오 등 회사가 정한 소셜 로그인 절차를 통해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별도의 가입 양식 작성 절차는 없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해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도용한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또는 회사에 대한 요청을 통해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연동된 카카오 계정 정보(이메일 등) 또는 서비스 내 알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입, 상담 신청, 돌봄 요청, 매니저 등록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연락처·자격증 등 정보를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스크래퍼, 봇, 매크로, 자동화 스크립트, 헤드리스 브라우저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정보를 수집·복제·저장·재배포하는 행위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API·데이터베이스·서버에 접근하거나, robots.txt·접근 제한·인증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판매·중개하는 행위
대량의 자동 요청 등으로 서버에 부하를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서비스 밖에서의 직거래를 유도하여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회사는 제1항 위반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이용자의 접속 차단, 계정 이용 정지, 게시물 삭제,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데이터베이스 보호)

서비스의 UI·디자인·문구·이미지·소스코드, 회사가 수집·정제·가공하여 구축한 시설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자체 설계한 산출 지표(돌보다 AI기반 안심지수, 근무환경 지수, 프로그램 분류 체계 등) 및 그 산출 결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회사가 구축·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대상이며, 그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전송하거나 반복적·체계적으로 일부를 수집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설 정보의 원 자료에 관한 권리는 각 공공기관 및 해당 시설에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에 해당할 경우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

회사는 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접속 기록(IP 주소, 요청 시각, 요청 경로, User-Agent 등)을 보관하며, 침해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록을 근거로 수사기관 고발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침해 행위로 이용자가 얻은 이익과 회사가 입은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연구·언론 보도 등 정당한 목적으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에 문의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고장, 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돌봄 매칭 서비스에서의 회사의 지위)

회사는 보호자와 돌보다 매니저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게시·전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며, 돌봄 용역의 제공자나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와 돌보다 매니저 사이에는 고용·위임·도급 등 어떠한 근로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니저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활동하는 독립된 개인입니다.
보호자와 매니저 사이의 돌봄 조건, 사례비 금액과 지급, 일정 변경, 중도 해지 등 일체의 사항은 양 당사자가 직접 정하고 이행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매칭 확정 시 생성되는 "돌봄 확인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참고 문서일 뿐이며, 회사가 보증하는 법적 계약서가 아닙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돌봄 합의서"는 보호자와 돌보다 매니저가 직접 체결하는 합의를 위한 표준 양식입니다. 합의의 당사자는 보호자와 매니저 두 사람이며, 회사는 양식을 제공하고 전자서명 사실(서명자가 입력한 이름, 서명 이미지, 서버 기준 서명 시각, 접속 IP·기기 정보, 문서의 전자적 지문)을 기록·보관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회사는 합의 내용의 적법성·타당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합의의 이행이나 사례비의 결정·지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합의서에 전자서명함으로써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서명 사실을 기록·보관하고 양 당사자에게 사본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이 완료된 합의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명 시점의 내용 그대로 보존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분실, 상해, 질병의 악화, 금전 분쟁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험 가입 등 스스로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책임의 제한)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이용자는 회사가 입은 손해(변호사 비용, 대응에 소요된 인건비, 서버 증설 비용 등 합리적인 범위의 비용을 포함합니다)를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게 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두절, 공공데이터 제공 기관의 자료 오류·중단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및 재판권)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2조에 돌봄 합의서·전자서명 관련 항 신설 — 회사는 표준 양식 제공과 서명 기록 보관만 하며 합의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함)

이전 시행일: 2026년 8월 1일 (제9조·제10조 강화, 제12조·제13조 신설)